미국, G20에 AI 신규 규제 최소화하는 ‘Carolina Principles’ 제안…중국도 참여
미국이 G20 기술회의에서 AI를 위한 광범위한 새 규제체계를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만 추가 규제를 적용하자는 ‘Carolina Principles’를 제시했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을 이끄는 Michael Kratsios는 중국도 이 원칙에 서명했다고 밝혔어. AI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규제 확대를 경계하는 큰 방향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 다만 원칙의 전체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도 아니야. 현재 단계에서는 G20 회원국이 실제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보다 미국이 제시한 규제 방향과 정치적 신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 AI만을 위한 전면적 새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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