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시행…반도체 핵심기술 보호 범위 넓어져

한국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과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 개정 형법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됐어. 기존 형법상 간첩죄가 사실상 북한과 연결된 행위를 중심으로 적용돼 왔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야. 새 조항은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AI처럼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 기술을 노린 해외 유출에 더 강한 형사법적 대응 근거가 생긴 셈이야. 다만 해외 기업에 기술을 넘긴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간첩죄가 되는 건 아니야. 실제 사건에서는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외국 측과 어떤 의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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